與, 쿠팡 바로잡기TF 출범…관련 상임위 소속 10여명 구성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룰 더불어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2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TF에는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주당 차원의 쿠팡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한 이학영·박주민·백혜련·오기형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쿠팡사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 한정으로만 적용, 피해 배상액이 1인당 최대 10만 원 정도로 미미하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해도 승소율이 낮으며, 배상 책임 문제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가 소액 다수 형태로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액과 과징금으로 기업에 면피를 줘서는 안 된다"며 "반사회적 가해 행위일 경우 피해액에 대한 3배 혹은 10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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