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강조한 자주국방…비핵화 원칙 없인 공허한 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자국 방어 책임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 억제의 실행력과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 전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주국방은 공허한 말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준비 없는 홀로서기는 자칫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의 NDS 발표를 두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전략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 원칙이 사실상 뒤로 밀렸다는 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마저 비핵화 원칙을 느슨하게 가져간다면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김정은이 반길 '가짜 평화'의 환상에 매달릴 때가 아님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실행 능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실전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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