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통합 특위, 정부 20조 인센티브 환영…"특별법 2월 처리"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더불어민주당 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2월 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란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로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의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바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청특위 소속 박정현 의원은 "통합 특별법은 253개의 조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그중 229개가 특례 관련 조항"이라며 "다음 주에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2월 설연휴 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특위 박범계 의원은 "통합교부세를 신설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재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고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세제 지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 20조 원 곱하기 몇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에서 대전 및 충남을 찾아 시민과 도민을 상대로 타운홀 미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전남특위도 기자회견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단에 부응해 행정통합 관련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특위 소속 김원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대전·충남과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특성을 살린 공공기관이 있을 것"이라며 "전남은 농업지역이 밀집해 있고, 수산물이 많이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보고란 점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권향엽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전에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늦어도 2월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혜택 부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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