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첫 주자 천하람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홍유진 기자 = 2차 종합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표결 처리한 뒤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반대 토론 첫 타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성윤 서영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야권 공조 일환으로 2차 특검법이 여당의 '일방 독주'로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천 원내대표가 나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37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자기 잘못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잘못을 도려내는 칼은 언제나 피해 가려 하고 상대방에 휘두르는 칼날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며 "이러한 역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2차 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원안에 비해 파견 검사 수가 절반(30→15명)으로 줄었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수사 대상 범위도 원안보다 확대돼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 수를 줄여 여권 입맛에 맞는 수사의 포석을 마련하려 하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라는 등 이유로 반대해 왔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은 16일 오후 3시37분 이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