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개혁, 수사·기소 분리로 수정될 것…당에 공청회 지시"(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김일창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이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단 것이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검사는 기소·공소만 유지하라는 것으로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추진단이 법안을 발표하자 중수청법의 인력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수사사법관'이 지금의 검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안에 담기진 않았으나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되면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퇴행이라 비판하면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하며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기에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이후 유튜브 박시영 TV에 출연해서도 "국회 대회의실에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몇백명이 온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준비하도록 원내대표단에 특별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앞서 봉 수석에 대해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진행자가 '봉 수석이 지휘관 역할을 한 거 같다. 봉 수석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정부TF에 안을 만든 입법지원국이 있는데 대부분이 검사들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그럼 그 검사들이 단독으로 플레이했겠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을 당대표가 왈가왈부하는 순간 반청, 친청 등 얘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다 친청, 친청와대 시대다"라고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했다.

정 대표는 개혁 입법 관련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개혁 입법은 설 전에 끝내자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안되면 2월 안에 끝내고 3월에는 민생법안을 다루겠다. 국민의힘이 민생법안도 발목잡기를 하면 적나라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출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한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2월 초 중앙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지역에는 1.5표를 주는 방안,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인은 영남으로 고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단 게 정 대표 설명이다. 아울러 보궐선거에서도 1인 1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