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단죄 9부 능선…"정치권 이제 정상화 길로 가야"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계기로 이제야말로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물꼬로 이어오던 '내란' 공세 대신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부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쇄신에 골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10시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면서 '동정론'이 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현 상황에서 이를 기회로 바꿀 여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그간 '윤어게인'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 유화 정책을 펴왔는데, 사형 구형으로 강성 지지층의 격앙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사과라고 하면 해석의 여지가 없이 '아 이 사람이 사과하는구나'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보면 주어는 빠지고 동사와 목적어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어가 '윤석열'인데 주어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걸 사과로 보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민주당은 오르는 것이다. 지금 돈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는 게 말이 되나. 메신저의 문제"라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기대가 없다. 지금 당명을 바꾼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오히려 이념적인 색채만 더 강해지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상대 평가다. 민주당의 특검 일변도도 문제지만, 지난 대선부터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문제는) 잘 안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국민, 특히 수도권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당과 장 대표에 대해서 '고쳐쓰지 못할 정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 운이 좋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낙제점을 부여하면서도, 민주당이 이로 인한 반사효과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특검과 내란 압박으로 '민생을 돌보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신율 교수는 "민주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2월 초중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50~60% 박스권인데, 내란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유지되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과거 지향적인 선거 캠페인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언제까지 '윤석열 내란'에만 매달려서 국민의힘 심판 프레임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정치평론가는 "내란을 종식한 유능한 정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제는 윤석열과 내란이라는 덫과 족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선거 관련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재발 방지, 제도, 공약 이런 것들을 발표하며 정치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