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중수청, 사실상 특수부 부활…보안수사권도 절대 안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날 공개된 법안은 우리가 그동안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중수청을 이원조직으로 만들어 사실상 기존의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로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그는 "(입법예고 후) 하루 사이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수렴된 논의의 장점은 무엇이고 정부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더 치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

추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내지는 수사권을 검찰에 쥐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철칙은 지켜야 할 금이자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철칙"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서 교수는 "자문단의 의견과 상관이 없는 충격적인 법안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이런 체제가 통과가 된다면 이 정권 이후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일까싶다"며 "국회에서 올바른 검찰개혁 법안을 성안해 빠른 시일 안에 통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학계 인사들도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 법안 중 최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몰각한 채, 검찰과 법조 카르텔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중수청 설계와 관련해 △수사 대상 범죄를 9개로 다시 확대한 점 △중수청에 이첩요청권을 부여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