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댓글 국적 표기가 혐오?…與 여론조작 덮으려는 프레임"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여론 조작과 외국 세력 개입 가능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덮기 위한 의도적 프레임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인터넷 댓글의 국적을 밝히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적 공개를 '혐오'로 몰아가는 논리야말로 외국인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사실상 인정하는 고백에 가깝다"며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국적 표기가 도대체 왜 혐오가 되느냐"고 했다.

이어 "댓글을 사기업의 영역이라며 국가가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을 외면한 궤변"이라며 "포털과 SNS는 이미 여론 형성과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론장이다.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개입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개입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적 표기가 개인정보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도 과도한 비약"이라며 "국적 표기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한국 국적인가 아닌가'라는 단 하나의 객관적 사실뿐이다. 한국인이 아닌 자가 한국 사회의 여론 공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댓글로 여론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끌어와 국적 표기 논의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지만 당원 게시판은 가입 단계에서 이미 실명이 확인된 당원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커뮤니티다"라며 "익명성이 전제된 포털 댓글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이는 논증이 아니라, 핵심 쟁점을 회피하기 위한 노골적인 물타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혐오 프레임에 집착할수록 민주당이 특정 국가와 어떤 불편한 이해관계나 제휴를 맺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이제 궤변과 논점 흐리기를 멈추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해 공정하고 깨끗한 인터넷 여론 환경을 회복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