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정은은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李 대통령 '줄 잘 서라' 경고만 들어"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던 인허쥔 부장보다 당서열이 훨씬 높은 정치국 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이 공영의 바다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겼다"며 "북핵 문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논점을 피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중국 측은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의 핵심 국익을 지켜내기는커녕,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중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종합하면 해당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간극이 있어 우려된다"며 "정상회담은 상호 신뢰를 쌓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국익을 분명히 관리해야 하는 외교의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로 평가받는 행사가 아니라 국익이 정확히 반영되고 관리됐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외교 현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의 범위와 성격·합의 여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설명하고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정부는 9년 만의 국빈 방중이라며 기대치를 한껏 높였지만, 결과를 보면 실수는 없으나 성과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정작 이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공동성명은 없었다"며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2년 한·중 수교 후 8차례의 국빈방중 가운데 1994년 1차 북핵위기나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2번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공동성명이 나와, 양국 간 구체적 협력관계의 내용을 명시했다"며 "공동성명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양국이 합의한 원칙과 책임을 문서로 고정하는 외교적 장치"라고 했다.

이어 "애초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