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홈플러스 사태 방지"…與 사모펀드 규제 강화 추진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모펀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와 이루어진 당정 간담회 논의의 후속대책이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후 단기수익 실현을 위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이 담겼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이 마련됐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의 개정안에는 GP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 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등 내용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 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