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에 "사건 은폐 보고서…사법 정의 오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마지막으로 발표된 수사 결과는 정의와 공정을 갈망한 국민을 기만한 '사건 은폐 보고서'에 불과하며, 우리 사법 정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으나 진실 규명이라는 성과는 없었고, 도리어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역량의 한계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정치적 야욕에 오염된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민중기 특검은 결론을 정해놓고 야권에는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민주당에는 면죄부식 은폐 수사를 자행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민중기 특검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작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주변부 수사와 별건 구속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야권 관계자들을 수사할 때는 본사건과 연관 없는 개인의 과거 뇌물이나 횡령 혐의까지 샅샅이 뒤져 기소하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의혹 조사 중 국토부 서기관의 개인 비리를 찾아내 구속기소 하거나, 김 여사 일가 조력자의 과거 횡령 혐의를 들춰낸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반대 진영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의 과도한 강압 수사는 결국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인권을 유린하고 가해자가 된 특검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특위는 △민중기 특검 정치 편향 수사 사과 △민중기 특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 수사 △통일교 특검법 발의 등을 촉구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