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보복 실패" 野 "사법장악 현실화"…'서해피격 은폐 의혹' 무죄

(서울=뉴스1) 박기현 김세정 기자 = 여야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의 실패"라며 일제히 환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 장악이 현실화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은 결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서 무너졌다"며 "검찰이 월북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허구적 서사는 허망한 정치적 상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이번 판결은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휘둘러온 칼날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향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며 "민주당은 또다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년 반 동안 국가정보원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제 명예는 윤석열, 윤석열 국정원, 윤석열 검찰, 윤석열 감사원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 공작을 심판했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함께 무도한 정권의 탄압을 받은 동지로서 그간 세 분께서 감내하신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누구보다 기쁘고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처음부터 조작이 전제된 정치적 기소였다. 여기에 가담한 윤석열과 그의 대통령실, 감사원과 검찰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두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전원이 무죄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는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이 땅의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사법부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권력이 아닌 국민의 상식과 법치가 사법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