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8조 구축함 사업, 대통령 발언 '특정 기업 밀어주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업계와 국민이 어떤 대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맥락이었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이미 기울어진 경쟁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의 제안에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잘 체크하라"고 방위사업청에 지시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불법 탈취를 문제 삼아 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과 직결된 중대 국책사업이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서 장기간 표류해 온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사업자 선정 방식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쟁 입찰을 강하게 주장해 온 특정 기업의 논리와 대통령 발언이 맞물리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한쪽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경쟁의 출발선 자체를 흔들어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방위사업은 정치적 메시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어느 기업이든, 어떤 방식이든 판단은 오직 법과 절차, 평가기준과 전문성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논의의 방향을 사실상 규정하는 순간, 공정 경쟁의 출발선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전례가 남길 부작용"이라며 "앞으로의 대형 방산·국책 사업마다 기업들이 기술력과 역량이 아니라 정권의 발언과 기류부터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굳어진다면, 방산 생태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잠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이 끝까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도 절차를 흔들지 않았는지 엄정하게 지켜보겠다"며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안보 사업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일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