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장동 기소' 검찰 조작 주장에…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협박"

"법 왜곡죄, 李대통령 사건 수사 시 책임 묻겠단 협박성 입법"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의 조작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왜곡죄 신설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진짜 목적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면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입법이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역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으로부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용은 대통령이 과거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핵심 측근'이라고 직접 언급했던 인물"이라며 "그 핵심 측근이 대장동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권을 동원해 제도를 바꾸고 사법부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며 "김용의 발언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며,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지로 적당히 덧씌워 속내를 감추려 해도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국회를 방탄막으로 이용한다면 국민 신뢰는 처참히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 30여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사건은 김용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 많은 검찰의 조작행위가 있었다"며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고 주장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