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MDL 기준 바꿔 전파? 안보자해행위…김정은이 협박하나"

박성훈 "대한민국 안보 가장 큰 위협은 李대통령 입"
나경원 "헷갈리면 적에게 줘버려라? 기막힌 MDL 지침"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모습. 2025.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꿔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우리 국군 장병들이 피땀 흘려 지킨 군사분계선을 북한에 상납하고, 우리 영토를 북한에 내주려는 '안보 자해 행위'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라며 "결국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 굴종의 결과'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군사분계선이 수십 미터까지 후퇴하는 곳이 있는데 최전방 전선의 큰 혼란과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북한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군사분계선을 3회 침범했는데, 9월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만 13회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지뢰 매설을 멈추지 않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자세가 아닌 '소극적 방어 태세' 지침으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군사분계선 상납을 중단하고 우리 안보와 국군 장병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이적 행위를 즉각 멈추라"며 "북한에 대한 '저자세 평화 구걸'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온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애매하면 남쪽으로? 합참이 MDL 판단 시 우리 군사지도 대신 북한에 유리한 '더 남쪽' 기준선을 따르라는 기막힌 지침을 지난 8월 하달했다고 한다"며 "말이 되는가? 세상에 어떤 나라 군대가 '내 땅인지 네 땅인지 헷갈리면 그냥 적에게 줘버려라'라고 지침을 내리나"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군사분계선이 당신들 사유지인가? 국민 몰래, 국회 동의도 없이 멀쩡한 우리 땅을 북한군 앞마당으로 내어줄 권한을 누가 줬나"며 "북한남침시 국토를 조금이라도 더 수복하기 위해 피흘린 호국영령들이 피눈물 흘릴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불법 대북 송금, 방북 대가 범죄에 대해 입 뻥끗하면 이 대통령도 끝이라고, 감옥 간다고 김정은이 협박이라도 하나"며 "북한에 사과, 북한이 북침을 걱정, 노동신문 개방,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대북 제재 완화, 대북 방송·전단 금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굴종적 대북 정책들을 쏟아내나"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 북한 눈치 보기, 굴욕적인 지침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