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 내란재판부법 강행…법 고치는 일 호떡 뒤집듯"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정 순서를 변경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예규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여부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달 14일자 사설을 인용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상 추락시키게 될 악법 중 악법"이라고 했다.

개혁신당과 공동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실시에 합의했다"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당무죄 야당유죄 편파 수사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한국갤럽 조사를 인용해 "진보 보수 진영을 초월한 압도적 국민적 요구라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에서 이 대통령 측에서 직접 연락왔다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며 "이 대령통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났는가,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했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전혀 수사 진전이 없다"며 "아예 역량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 다들 주장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통일교 특검을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구중궁궐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이 부정적 유산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불행한 말로를 겪은 대통령들의 연속이었던 60년 구중궁궐 청와대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는다"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