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 우선 상정…재수정안 당론 추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의원총회를 개최해 본회의 상정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같은 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정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법안 보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은 전날 밤늦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할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스1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우선 상정하는 이유는) 당초 국민의힘하고 합의한 순서대로 가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수정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판사 추천 방식을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의 판사 추천위원회 방식 대신, 대법원 내 직무규칙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는 해당 수정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3일 종료시킨 뒤 곧바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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