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석 '쿠팡 청문회' 추진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원내수석은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청문회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라는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연석 청문회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어제 쿠팡 영업정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준비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 기관이고, 과방위는 쿠팡 심야 배송, 환노위는 노동자 산재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수사 외압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총망라해 연석 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그는 "4개 중 3개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라) 이견이 없고 정무위는 (국민의힘이라) 논의해 봐야 한다"며 "어제 정무위에서 국민의힘도 쿠팡 관련 문제(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고 김범석 의장 고발을 같이 의결해 무난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허 원내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청년특별위원회 별도 구성을 제안했다.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평가,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는 "지방 소멸과 청년의 좌절은 결코 별개 문제가 아니다. 고용과 주거, 지역 정책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청년의 미래는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 계획이 담긴 청년 과제를 말이 아닌 정책, 선언이 아닌 결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