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정무위, '청문회·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총괄을 고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쿠팡 청문회 도중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가 포함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범석·강한승·박대준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의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나 아마존도 미 의회에 청문회 증인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모국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을 앞장세워서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에 동행명령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제보가 나와 관련 부처를 통해 출입국 기록도 확인하기로 했다.

여야는 박대준 전 대표 사퇴 이후 선임된 헤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총알받인지 허수아비인지 알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전혀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분을 대표로 앉혀 놓고 지금 이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부도덕한 기업, 약탈적 기업, 갑질 기업, 먹튀 기업, 시장 질서 교란 기업, 소비자권익 침해기업, 지배적 지위 남용기업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 맞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이 김 의장을 불출석 사유로 고발하기로 협의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김범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가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