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전날 약 12시간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라고 비판했지만,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 종합의견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등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할 우려가 있다", "5년간 58건에 달하는 칼럼을 작성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한 건도 없는 점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준다", "사상적으로 편향되는 측면이 있으며 고위직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자 출신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OTT 등 산업적 지원과 현안에 대한 활동 경험과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적 판단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받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을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