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군 침탈' 중앙선관위, 국가중요시설 지정…"선거서버 지킨다"

(서울=뉴스1) (대담=최경환 정치부장) 박소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진입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지정됐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한국은행 본점 등과 같은 등급의 보안시설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부정선거론으로 인한 계엄군의 침범을 받았던 중앙선관위의 '자체 방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조치가 뒤따른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확보하려 했던 선거관리 시스템 서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청사를 점거당했다. 올해 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제대로 방호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가중요시설 지정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중앙선관위는 '국가중요시설 가급' 지정을 국방부에 신청했고, 12월 해당 요청이 승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중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곳은 청와대·대통령 관저·국무총리 공관·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종합청사·국방부·국가정보원·한국은행 본점·한국조폐공사 등이다. 적에 의해 점령·파괴될 경우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시설들이 가급으로 지정된다.

그는 국가중요시설 지정 이후 계획에 대해 "방호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7명밖에 안 된다. 20명 이상을 충원해 중앙선관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안관리대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통과된다면 법적 근거도 확실해지지만, 여의치 않다면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청사 정문과 울타리를 만들고, 국가중요시설 기준에 맞게 방호 시설을 보강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청사 내 선거정보센터에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서버가 포함돼 있다. 이 서버는 대한민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며 "이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면 건물 전체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해 (지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관련 계획도 세우고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위원장이 지난 3일 5부 요인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론 극복을 위해 요청했던 선거 교육 강화도 추진 중이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며 선거 연령은 18세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은 16세로 하향됐다. 유권자가 되기 전 올바른 선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허 사무총장은 "학생 신분을 가진 사람이 유권자도, 후보자도, 당원도 될 수 있다. 많은 학교에서 선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생들은 미래의 유권자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가짜뉴스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 교육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 중 중립성·전문성·공정성을 고려해 독립 기관에서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며 "선거 교육만이라도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교육지원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교육의 정의 △선거 교육 종합계획 수립 △정치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선거 교육 활성화 및 교육 인력 전문화 등을 꼽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두고는 "불가능하고 실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설사 부정선거 조작이 가능하다고 치자. 실물투표지를 조작값에 맞춰 모두 바꿔치기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 과정에는 50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 50만 명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조작한 값에 맞게끔 실물 투표지를 모두 맞출 수 있겠나"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