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태원 만나 지역발전 논의…"李정부·기업은 운명 공동체"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 "정답 찾기 쉽지 않지만 포기 못 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주52시간' 반도체법 언급은 안 나와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목표가 같다면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은 국가발전에 대한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같이 토의하고 대안을 세우고 필요하면 정책을 세우고 입법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늘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겠나. 이재명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기업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역할이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을 할 때, 국가발전도 경제발전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최 회장을 비롯해 삼성·SK·현대·LG 등 주요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정 대표 취임 이후 두번째 간담회다.
최 회장은 정 대표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지역발전을 주제로 논의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지역 포럼도 개최하고 메가 샌드박스 등을 제시했으나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한방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을 주제로 △특구정책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방안 △기업의 지역투자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권향엽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으로 간 기업들의 전력 문제와 관련해 '전력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며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끝나는 대로 같이 상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의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 여부를 기획재정부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적극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그외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정부부처와 상의해 한 달 이내 피드백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간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역균형을 토픽으로 논의돼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경제계는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산업자본이 금융업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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