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허위조작법' 공방 예고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전국민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및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이력도 공방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오랜 기간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물"이라며 "헌법학자의 외피를 쓴 채 수십 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이어온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한국공법학회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등을 지냈다. 방송·통신 분야보다는 법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전문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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