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전쟁 성탄절 주간 절정… '내란전판법' 등판 임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잠시 휴전 국면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이 복귀하는 다음 주부터 미뤄놨던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여야의 연말 대치 국면은 성탄절 연휴 직전 극에 달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본회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입법 전쟁은 이번주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우 의장이 15일부터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순방으로 국회를 비우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오는 20일 귀국한다.

이에 민주당은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순위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추가 쟁점 법안 처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본회의 개의 다음 날(22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법안을 두 개만 올리면 본회의는 22일부터 2박3일 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요소를 없애겠다며 수정에 들어갔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법인 검토까지 맡긴 수정안은 금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잠시 휴회하고 2차 때(다음 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꼭 필요한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도의 법안 표결 시 충돌이 한층 더 거셀 것이란 예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부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