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근간부터 파괴하는 각종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각종 '사법 개혁' 입법 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 재석 60명 미만이면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마저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곧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법치가 모두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현직 정치인이 사유화된 법의 피해자가 돼 보복, 숙청까지 가능한 나라가 된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목소리 높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위헌 소지란 최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문자가 공개되며 알려진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론을 재차 부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한 모임에 갔더니 초등학생이 제게 '현지누나는 대체 누구냐'고 물었다"며 "다시 한번 망치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사실 사표 낼 것이었다면 청탁한 문 원내운영수석이 냈어야 하고,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주장대로) 전달을 안 했으니까 경고 정도 하면 아주 적당했을 일"이라며 "(김 실장이)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의 핵심실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냈구나, 아니면 김 전 비서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국민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1일 국민 당대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 목소리가 당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는 최우선의 정치를 통해 더 친근하면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맞닿은 맞춤형 섬김을 실천하겠다"며 "1일 당대표로서 최고위 회의 발언, 유튜브 인터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