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12·3 계엄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이유 불문 머리 숙여"

"입법독재 횡행해도 비상계엄 선포는 타당치 않아"

지난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관련으로 항의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입법독재가 횡행하더라도 최후의 국가비상사태에나 발동해야 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폭거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도 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양두구육의 탈을 쓰고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검찰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줄 탄핵, 노란봉투법 및 상법 등 반헌법적 입법 독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독재를 위한 대통령 연임이 아닌, 권력의 견제를 위한 1987년 헌법의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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