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중국으로 다 넘어가…특검·국조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쿠팡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정부를 향해 "개인정보 3400만 건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왜 말이 없나"며 "특별검사도 채택하고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직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370만 명 대한민국의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쿠팡의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말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언론 보도 전에 알았나. 국정원은 전직 중국인 쿠팡 직원이 3400만 명의 정보를 빼나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몰랐는지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며 "개인 정보뿐 아니라 국내 주요 군사시설 정보까지 속속 털렸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상 국가 지시가 있으면 모든 중국인은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해외 주요국은 타국의 정보 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오직 한국만 천하태평"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간첩죄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첩의 위협이 가장 많은 국가인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2024년 12월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로 간첩죄 개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이 또다시 간첩죄 개정을 막는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생활 밀착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기업의 보안 문제로 단순 치부하고 있지만 실제 사안은 더욱 중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발 사이버 공격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 중국 정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직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수사 공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KT 해킹 사태, MBK 개인 정보 유출 사태 등을 거론하며 "한국인의 개인 정보가 이미 공공재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말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며 "민간 공공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국경을 넘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니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의 재정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도 외교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