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관세합의, 국회 비준 받은 뒤 특별법 추진해야"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특별법을 추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 협약,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여당이) 특별법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당이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3~4선 의원과 회동을 갖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당의 내야 할 메시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원들에게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원내대표로서 할 일"이라며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오늘 별도로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개정안을 통해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 자사주 소각 자체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안이다"라며 "코스피 5000 달성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극단적 방식을 동원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자체는 개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 매각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상 여러 전략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일회성 목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우리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일시적인 진통제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