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강력한 칼날 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 동결과 추징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 범죄 수익을 전액 국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침묵의 공범, 항소 포기로 인한 대장동 7800억 환수 불능 사태와 대응 방안'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의 불법과 부도덕성 그 자체인 대장동 게이트가 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 공인 범죄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더욱 경악스런 것은 이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을 사수하기 위해 부패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쌓겠다는 정권의 오만이자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범죄 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을 당론을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여당이 민사 해결 가능성을 운운하지만 재판이 전제되는 형사 재판에서 환수액이 제한됐는데 민사로 전액 환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것이 법조계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7800억 전액 환수 여부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됐다"며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냐며 분노하고 있다. 그분(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분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분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직접 고발 취하를 지시하고, 민주당도 이제 조건 달지 말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검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의 제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대표 발의를 예고한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 나경원 의원은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11만% 수익이 대장동 범죄의 실체인데 (그 수익을)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법의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취득 재산 중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며 △국가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