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두번째 석방 막아야…내란전담재판부 지체 안 돼"(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본격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은 법사위에서도 이미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어젠다로, 지도부의 경우도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부터 할 것인지, 2심부터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의견 조율이 남은 상황이 아닐지 생각하고, 이 사안은 당정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재판 지연 우려로 인해 당내에선 관련 재판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이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며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18명의 검사장을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만을 드러낸 것에는 "사전에 원내 지도부라든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상임위 활동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 주체를 법사위로 할 건가, 아니면 따로 특위를 구성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소 차이가 있다"며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는 27일 표결 예정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는 "원칙적으로 (의원들의) 자유 결정에 맡길 예정"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전 최고위원은 종묘 앞 개발과 한강버스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시민 혈세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골몰하는 오 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불참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 있었지만, 당에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