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특검특위 "李 순방 뒤 내란재판부 처리 최선"(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내란전담재판부·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며 "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활동 중간 점검을 통해 "특위에서 추진한 3호 법안으로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9월 18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내란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법정을 능욕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건 조희대 사법부 책임이 크다"며 "3대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지원하지만 마무리는 사법개혁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내란범들과 국정농단 범들에 대해 현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취하한 것과 관련해 "특검 내부 검사들, 수사관들은 공소권을 남용한 부분이 전부 형사 사건화될까 봐 두려워하고, 군 검사와 수사관들은 자기 식구 기소 못 하겠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공소권 남용을 명분 삼은 특검의 박 대령 항소 포기부터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검 수사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며 "내부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 파견 검사, 수사관이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특검팀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김건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준혁 의원은 우크라이나 순방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결고리를 특검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미화 의원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특검이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를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활동 기한이 제한적이라 마무리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특검 항의 방문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선 "피의자들이 풀려나거나 구속되지 않는 황당한 사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입법 논의가 되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