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 '성실행정 면책법' 추진"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며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APEC 성공 개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 대한민국 공직자는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 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조달한 혈세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민노총 전제 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활비 예산도 내로남불"이라며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은 잘 굴러간다며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고, 정권을 잡자마자 특활비 전액을 부활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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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