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실체 없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 영유아 돌봄으로"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실체 없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0세부터 5세, 영유아를 위한 돌봄과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AI시대를 열겠다,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며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간판부터 바꾸는 예산에 교실과 아이의 하루는 텅 비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위원들은 "이에 반해 지난 정부 어렵게 첫발을 뗀 유보통합은 후퇴하고 있다"며 "기관과 재정지원 기준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미루고 격차 해소라는 미명 하에 선심 쓰듯 영유아 예산을 편성했다. 포장은 요란한데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10개를 위한 국립대 예산만 4777억 원 증액은 2025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사업에도 1993억 원이 늘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보다 국정과제가 더 먼저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된 영유아 예산 5000억 원 증액을 반드시 수용하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국민의힘 요구안으로는 △누리과정(1789억 원)·어린이집 보육료(1094억원)·보육교직원 인건비(1035억원)를 포함한 5033억 원 △누리과정 단가 2만 원 인상 △부모교육료 5%·기관보육료 10% 증액 △어린이집 무상교육비 11만 원으로 인상 △모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만 원 인상 및 0~2세 연장 보육교사 1만 원 추가 지급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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