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필버하더라도 사법개혁 법안 12월에 처리할 것"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월에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됨에도 민주당은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며 "예산 정국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외에 국정과제 법안 170여 건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번 주 중으로 내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협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방점은 앞(금주 중 제출)에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조사 주체가 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로 할지, 특별위원회(국민의힘)로 할지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위의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점을 배경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항상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안 되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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