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7분만에 파행 野 "李대통령이 공범" 與 "정치기소"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파행 끝 37분 만에 정회되자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포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진수 차관·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과 항소 포기 외압을 처음 제기한 수사·공판 담당 검사 4명을 함께 부르자는 4 대 4 명단을 역제안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해 놓고 오히려 우리가 협상을 거부했다고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 증인은 선서하는 증인이 아니라 위원장이 요구하면 나오는 공직자"라며 "저렇게 텅 비워놓고 (하는 건) 맹탕 긴급현안질의 아닌가. 국회법에 따른 회의 개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시늉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바로 공범"이라며 "내일(12일) 전체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국회에서 이 항소포기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법무부 장·차관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백해룡 경정 수사팀 파견 등 자잘한 사안까지 지시하는 사람이 과연 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이 유죄가 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보고를 받았을까"라며 "이 사안은 오늘 회의를 피해간다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범죄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게 범인"이라며 "(이번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이 허공에 뜨게 생겼다. 김만배가 7400억으로 파티하게 생겼는데 왜 그런지 따지지 말자는 게 국회가 맞나"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을 위반한 무리한 주장을 했다. 일단 증인을 부르자고 하는데 증언감정법상 증인은 7일 전에 소환장을 보낸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요구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어차피 내일 현안질의를 하니 내일 해도 문제 없다. 하루 차이에 이러는 건 오로지 불필요한 정쟁을 하며 법사위 파행을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는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말도 안되는 조작기소 정치기소를 한 건데 이건 검사들이 잘못된 거고 부끄러운 꼴 당한 걸 반성할 일"이라며 "자기 정권때 그런 일이 난 걸 국민의힘은 사죄해야지 왜 항소 안 하냐고 따지는 게 말이 되나"고 했다.

이어 "항소심 상고심 가도 무죄날 게 초등생이 봐도 뻔한데, 무죄 3번 날 거 1번 난 게 다행"이라며 "대통령을 엮는 이 정치공세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도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이라며 "검찰이 길길이 뛰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김건희 무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찍소리 못하더니 이게 뭔가. 18명 검사가 연판장을 냈다. 항소를 못 한 걸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입장을 요구했다. 이 검사들을 즉각 인사조치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