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완화 재고해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증시투자 유인과 배당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되지만 세입 감소는 물론 근로소득과의 세율 형평성 문제, 고소득자 감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분리과세로 바꾸고, 최고 세율을 인하하면 재벌 대주주의 배당소득 세금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최고세율 인하의 유인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소유 지배 괴리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세제는 정부가 어느 편에 서있는가를 보여준다. 당연히 한번 고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며 "분리과세와 최고세율 인하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본 결과 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세수는 약 4600억 원 감소한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 원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결과적으로 배당은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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