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항소 논란, 권력 그리운 정치검사의 항명…외압? 없었을 것"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본질은 정치검찰의 항명이다"며 검찰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항소 포기에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만약 사후라도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된다"며 정 장관, 민정라인 모두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10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일선 지검장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 "그동안 답정너 수사, 자동 기소 연장, 계속 항소 등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권력을 활용해 온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그리워하면서 벌이고 있는 일종의 항명 사태"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이라면 민정수석실과 조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봉욱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민정 라인은 대통령실이 개별 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어떤 처분에 대해 구체적 개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개입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난 그 해명이 옳다고 믿고 있다"며 그렇게 믿는 이유 역시 "만약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