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특고 노동자 연금 사각지대 지적…"보험료 지원 늘려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 저소득층·청년·여성·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당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남인순·김윤·오기형·박희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연금개혁 구조개혁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해야 할 일"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근로자 847만 명이 제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 등을 넓혀가야 한다"며 "청년층의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연금특위 시한이 12월 중순으로 돼 있지만 연장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확충되고 고갈 우려도 늦춰졌지만 고갈 시점을 부각하며 불안감을 조성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늘릴 수 있게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일터와 가정 생애 주기를 제대로 반영한 연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도 "국민연금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 저소득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를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 계획을 세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책과 정부 재정의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과 대안을,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가 플랫폼 노동자 중심의 사각지대 해결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보험 지원의 보장성과 포괄성이 낮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은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