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카스트제도 서민 벼랑끝"…10·15 입안자 전수조사해야

(서울·수지=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부동산 신분제(카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발표 이전 대출·매매 이력이 있는 정책 입안자 전수조사 요구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내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 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주택 공급 정책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 구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왜 미분양 지역인 수지가 규제지역으로 묶였냐고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는데 답을 못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장관도 답을 못 한다. 용인이 미분양 지역인 건 알고 있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저와 원내지도부, 당 전체가 같은 입장이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잡는 정부"라며 "10·15 대책은 부동산을 매개로 새로운 카스트 제도, 신분사회에 정점을 찍는 것이다. 노력보다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지가 인생을 결정하도록, 성적보다 평수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히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7·8·9월) 기준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 정책은 6·7·8월 자료를 반영했다. 절차 위반"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차관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실이든 국토부든 미리 정보를 알고 있던 공무원들이 대책 발표 이전에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매수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KB 경기도 전세수급지수가 10월 27일 기준 157.9로 4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가 씨가 말라간다는 건데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아파트 월세가 작년 대비 9.8% 올랐다. 집계 이래 가장 많이 오른 수치"라며 "청년과 서민, 중산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의 과도한 요건도 도마에 올랐다. 심 교수는 "저도 전문가지만 용인 수지 거래허가서를 저 혼자는 작성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현장에 참석한 수지 주민들은 거주 자유 제한, 거래 중단, 주거 불안을 호소했다.

수지에 16년째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정부의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무능 정책 때문에 왜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대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핀셋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인 거주민은 "토지거래허가제는 '1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이라며 "계약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가격이 조정되는데 원천 봉쇄했다"며 "입주 4개월, 기존주택 매도 6개월 조건 때문에 거래가 멈췄고, 결국 매수자는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