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현지, 한번쯤 국민 궁금증 정리할 필요…국힘 해산? 추경호 2심 유죄 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요구'가 대통령 흔들기 차원이지만 꺼릴 것이 없기에 한 번쯤 국정감사에 출석, 논란을 일시에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선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내란 관련' 유죄 판단을 받은 뒤 논의할 성질의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5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국민의힘의 대여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에서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로 자리를 옮긴 것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한 맞춤형 사보임이라는 말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와 한번쯤 국민에데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다"며 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못 나올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흔들기용 소재로 김현지 실장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 실장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분이 권력과 권한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데 정권 흔들기용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도 있을 수 있기에 한 번쯤 나와서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해 여권이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친 듯한 느낌을 줬다.

진행자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정당 해산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당 해산에 나서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주요 인물들이 내란죄로 최소한 1심이나 2심에선 유죄가 나와야 한다는 점으로 그래야 그다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 판단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여부의 가늠자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