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서울·경기 8곳 조정대상지역 위법…철회 안하면 행정소송"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부가 위법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서울 4지역, 경기 4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며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다. 16일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돼 버젓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말한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10·15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8개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며 "이 소송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단 것을 확인하면 앞으로 세금 고지할 때 조세 소송하면 판판이 다 깨진다. 그러면 소송 비용도 국가가 계속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정치적인 제스처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더욱 직접적인 조치인 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중요한 법적 문제를 연달아 발생시켜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이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 즉 처분일은 공고일인 2025년 10월 1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는 9월 통계가 모두 확보돼 있었다"며 "따라서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법령상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위법 행정처분"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그 어느 행정보다도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바로잡고,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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