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정당방위"에 장동혁 "닥쳐" …'李 재판 재개' 놓고 충돌(종합)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정 임윤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비판하자 장 대표는 '닥쳐야 한다'고 세게 맞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최근 국정감사에서)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딨나.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잔잔하게 안정돼 가던 호수에 느닷없이 큰 돌을 던져버렸다. 그러니 풍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며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검찰로부터 기소됐던 재판 5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가 방탄 입법 논란에 처리를 연기했는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자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주요 피고인 5명에 중형이 선고된 것을 더해 이 대통령의 재임 중 재판 재개를 더욱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그 과정에서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거칠게 쏘아붙인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이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신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거야'"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발언에 "감히 한 말씀 올린다"며 "장 대표는 정녕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모르나.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대선 불복까지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5개 재판부 판사 이름도 일일이 호명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좌표찍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모르나.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후배 판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며 "이게 대표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각한 국정파괴, 국정농단을 지적하면서도 탄핵의 티읕(ㅌ)자를 꺼내는 데도 몇 달 걸렸다. 최대한 자제했다"며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라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자주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