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이미 대통령 재판 중지됐는데 구태여…與 악재 될 것"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강제로 통과시키면 여권의 악재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인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민주당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며 '임기중 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민주당은 '국정안정법'으로 명명) 처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지혜스러운 일인지, 민주당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년, 늦어도 10년 뒤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그때 가면 (개정안이) 무효화할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인 의원은 "제가 미국 대사관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미국에 갈 수 있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 높은 사람이 되면 기준이 바뀐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미국 방문에 지장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런 사례를 든 건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면 (재판) 연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구태여 법을 만드는, 기본 민주주의에 석연치 않은 일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 때문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 낸 것과 관련해선 "보수에서 했으면 난리 났겠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 정권이 해서 정말 잘됐다"며 "우리 당에서 많은 욕을 먹겠지만 저는 핵 잠수함에 아주 대찬성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가동 연료인) 플루토늄을 처음에는 미국에서 공급받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플루토늄을 (공급할 수 있는 등)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준비 운동에 들어간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주는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