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정상화 TF' 발족…"법원행정처 폐지, 민주적 통제"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행정 개편을 위한 조직을 새롭게 출범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 전현희 최고위원)'를 발족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모두 관장하는 현 구조가 사법부 독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해 왔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로 행정처 권한 남용 논란이 불거진 만큼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TF의 출범 의미를 설명했다.

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이탄희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와 예산, 규칙 제정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의결 후 TF 위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