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군·구별 공급안 발표"…與 부동산TF 비공개 첫 회의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TF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오전 비공개로 위원 간 상견례 성격의 자리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위해 TF를 구성했다.

TF 구성 이후 당내에서 공급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방안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TF 회의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 개진일 뿐"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TF가 첫 회의를 연 만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TF가 구성된 후 종종 만나긴 했지만 오늘이 상견례 자리인 만큼 첫 회의라고 해도 될 거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어쨌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며 "TF에서도 이런저런 논의를 통해 조속한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에 힘을 보태려고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0·15 대책을 포함해 이재명정부 들어 발표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히 10·15 대책으로 서울 강남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점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장인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안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보유세 등이 TF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은 공급, 규제, 세제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TF는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초고강도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제 지역의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할 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시에는 2억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시가 15억 원 이하는 종전처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대출받아 서울과 수도권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진 반면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