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책, 공급만이 만사형통인 것처럼 돼선 안 돼"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 "공급만이 만사형통 해결책인 것처럼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한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하지 못 한다. 종합적·구조적·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공급, 규제, 세제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재집중화라는 엄청난 수요 앞에 공급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나만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 국민께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이고 완전한 성공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균형성장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해야 할 문제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과제 앞에 정치권은, 정치는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정책 지원 및 민심 다독이기 차원으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같은 다양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특히 국민의힘을 향한 것으로도 읽힌다. 10·15 대책을 발판으로 국민의힘이 정부와 민주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자제 및 협력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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