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효과" 49.8%…서울 51.5%·경기인천 54.4% [리얼미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 효과에 대해 절반 가까운 국민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방안이 담겼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단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9.8%를 기록했다.

단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43.2%)과 대비해 오차범위 밖인 6.6%포인트(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번 대책이 고가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주택자 중 단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52.8%로 가장 높았다. 반면 다주택자 중에선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1.0%로 과반을 차지했다. 무주택자는 효과 있을 것(48.1%)과 효과 없을 것(43.9%) 응답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효과 있을 것이란 응답이 50대에서 62.9%로 가장 높았다.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은 18~29세에서 54.7%로 가장 많았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51.5%)과 경기·인천(54.4%)에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절반을 웃돌았다. 부산·울산·경남(50.7%)과 대구·경북(53.0%)에선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부정론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란 응답이 77.0%에 달했으나 보수층에선 효과 없을 것(64.8%)이란 응답이 더 높았다. 중도층은 효과 있을 것(49.4%)과 효과 없을 것(44.6%)이 팽팽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는 완화하는 세제개편 주장에 대해선 '동의' 응답이 48.9%로 '동의하지 않는다'(41.2%)보다 오차범위 밖인 7.7%p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