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 국감 또다시 '화약고'…쿠팡 외압·띠지 분실 '공방'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2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뜨거운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쿠팡 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상설특검 회부가 결정된 현직 검사가 국감에서 폭로한 쿠팡 외압 의혹과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최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두 사건을 부각하며 검찰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결정을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등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감을 연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화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실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관련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문체위는 국회에서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도 감사 대상인만큼 체육계 내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을, 행안위는 지방1·2반으로 나눠 1반은 충남도·충남경찰청, 2반은 대구시·대구경찰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연다.

농해수위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수협중앙회 등을, 국토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후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노동위·중앙노동위·최저임금위·각 지방 고용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과방위는 제주에서 국가위성센터·KVN탐라전파천문대·에너지연구원·글로벌연구센터 등을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국방위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로템 현장시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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