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관세협상' 공방…野 "정부, 말 바꾸는 중국집" vs 與 "美 굴복 우려"

(서울=뉴스1) 박기현 김승준 기자 =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이날 새벽 미국에서 귀국한 김정관 장관을 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며 첫 관세협상 당시 정부의 자화자찬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미국 측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고 빗댔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을 했다"며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됐다' '마지막 조율 단계다'고 하더니 어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집은 반드시 망한다"며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부분에서 1500억 달러는 대출 보증으로 하고, 남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8년간 250억 달러씩 투자를 미국 측에서 주장했고, 우리 입장은 10년 간 150억 달러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맞느냐"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150억 달러 내지 200억 달러라고 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이 정부의 소통 문제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눈가림한 문제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의 엇박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원인은 미국 측에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많다"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해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꽤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어떤 당에서는 미국에 대해 동맹이냐, 날강도냐 이렇게 현수막도 건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정부 협상팀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은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한 시추 계획에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졌다"며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소통 역시 정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같은 당 서왕진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정권의 치적으로 확정하고 싶은 윤 정부의 조급증, 그리고 한수원이 무소신으로 반응했던 부분들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