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국인 전세사기 먹튀"…與 "검은머리 외국인 투기"

(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외국인 전세사기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중국,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 방점을 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2021년 3건(5억 원)에서 2025년 8월 23건(53억 원)으로 확 늘었다"며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인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 전세사기를 한 사람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소위 먹튀하는 건수가 많고 미회수 금액도 많다"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DSR·LTV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우리 청년 서민 내국인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반면에 외국인은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워 해외자금으로 서울 부동산 쇼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원에서 볼 때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정부에서 외국인 주택 보유 문제 역차별 문제 해법이 나오는 대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투기 확산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에 있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6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데 최근 3년간 외국인 거래 중 30%가 임대 목적이고, 33.5%(671건)은 전월세 보증금을 보태서 매입했다"며 "절반 이상(45.1%)은 대출 보증금 등으로 주택가의 절반을 충당했다. 자기 돈 한 푼 안쓰고 산 사례도 37건이다. 그 중 21건(56.8%)은 미국인"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를 110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국토부가 위법 의심 사례를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에 통보하고 각 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체계였는데 최근 3년간 2353건 적발 중 294건(15.1%)만 처벌됐다. 나머지는 회신조차 제대로 안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면 부동산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의 통계가 하나도 없다"며 "통계도 부실하게 해놓고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질타했다.

그는 "한국에 살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상속세를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내고 있다"며 "해외로 자산이 반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검은머리 외국인 상속·증여 투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자나 양육비 미지급자처럼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공적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국토부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